민주당 "조희대, 대법관 제청 미뤄 사법부 공백 초래"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된다"며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임명 절차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제청을 미루지 말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즉시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며 "기존 공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주요 내란 사건과 김건희 사건 등에 대한 심리도 지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