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52시간 족쇄 특정 지역만 풀어선 안 돼"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이재명 정부가 호남 메가특구에만 한정해 추진 중인 노동 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전국 산업으로 확대하는 '노동규제혁파 3법 패키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상한 폐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6개월 연장, 기간제 고용 최대 4년 허용, 파견근로 확대 등을 담은 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나 의원은 "경기·영남·충청·강원 지역의 연구원은 52시간에 묶여 컴퓨터를 꺼야 하고, 특정 지역 연구원만 밤새워 연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은 무책임한 지역 갈라치기"라며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특정 지역·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전 산업으로 노동 규제 완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기업 투자를 위해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진실을 깨달았다면, 전국 확대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모순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