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정 '비상상황' 공식 선언…4대 정상화 방안 발표

[매일타임즈 김용덕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번 선언의 배경에 대해, 경기도가 현재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사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8기에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으며, 취임 후에야 이 같은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와 심각성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이는 발행 한도 9,460억 원의 99.6%에 해당한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용도가 정해진 기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후 3차 추경을 통해 약 5,588억 원의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환했다.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중 340억 원이 통합계정에 이전돼 현재 44억 원만 남았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 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추 지사는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이지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이미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정해져 있다. 경기도는 지방소득세가 없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며,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약 11조 원이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한 비용 부담은 커졌다. 추미애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인프라 투자에 나서도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돼 세수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의 약 49%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6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인 약 60만 명 늘었고, 최근 5년간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보다 높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해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를 감액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둘째,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차단하고,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 반복적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재평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참모조직 재정비 및 실·국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넷째, 재정지출 감축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