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원인 규명 국정조사 필요"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혼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한 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블룸버그가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한 점을 언급하며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집권여당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국정조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국정조사의 목적은 정쟁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 점검"이라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차분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부총리,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별로 따로 질의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핵심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을 상대로 종합적인 질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따져야 한다"며 "이들을 함께 상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는 국정조사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 혼란을 초래한 다양한 요인을 하나씩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과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복기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기금 운용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하며 "최근 주식시장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적 부담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1차원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당국이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정점검'"이라며 "정책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