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회해산권' 개헌론 띄웠다..."무소불위 1당 독재 종식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국민의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헌법 체제로는 거대 의회의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어렵다며 '의회해산권'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민주당의 입법 주도권을 '의회 독주'로 규정하며 단순한 정쟁 차원을 넘어 헌법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이다.

나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은 국가 권력 위에 존재하는 최고 규범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준"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삼권분립,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원된 의미를 언급하며 "헌법 제정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날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판의 초점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맞춰졌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 구성을 주도하면서 협치와 숙의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상황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다수 의석이 사실상 입법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추진되는 각종 입법과 특검을 거론하며 "입법권뿐 아니라 사법과 수사 영역까지 정치 권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를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헌정질서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거대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의회'가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의회 권력이 무제한 확대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이 직접 국회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의회해산권 도입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2028년 총선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정치적 전환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 총선은 1당 독재 종식의 개헌선거가 돼야 한다"며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류 국민, 1류 기업이 더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4류 저질정치를 제동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못했던 통제 불능의 민주당 1당 의회 독재가 만들어낸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이 무소불위의 1당 독재, 의회 폭주를 멈춰 세울 방법은 지금의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 정책과 국가안보 정책 변화 등을 함께 언급하며 "국민의 자유와 기업의 자율성, 국가안보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제헌절을 계기로 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수 진영이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담론을 다시 전면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참정권 보장', '의회 독주 견제', '사법 독립' 등을 핵심 의제로 연이어 제기하는 가운데, 나 의원은 여기에 '의회해산권'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헌법 개정 문제로 확장했다.

다만 의회해산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쉽게 채택되지 않는 제도인 만큼, 실제 개헌 논의 과정에서는 권력분립 원칙과 국회 민주주의, 대통령 권한 확대 가능성 등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헌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의원이 던진 화두의 핵심은 민주당 비판 자체보다 거대 의회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제도 설계의 문제다. 이 논의가 일회성 정치 공세에 그칠지, 차기 총선을 앞둔 개헌 담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여야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