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선관위 부실관리 차단 '투표권 보장 패키지법' 발의...참정권 침해 국가배상 길 연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사진_이진숙 의원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운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선거관리 사고로 참정권을 침해받은 유권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이른바 '투표권 보장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이 의원이 공개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소 운영 차질,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동시에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의 핵심은 선관위의 선거 준비 기준을 법률로 명문화해 행정 재량을 최소화하고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과 피해 보상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최근 세 차례 동일 선거 가운데 해당 지역 최고 투표율을 기준으로 물량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예기치 못한 투표 수요에 대비해 별도 일련번호를 부여한 예비 투표용지를 전체 물량의 5% 이상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점검 의무도 강화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전국 선거 준비 상황과 정보시스템 보안 상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투표용지 인쇄와 배부, 관리 전반을 포함한 종합 수급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법적 개념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장시간 지연, 선거인명부 오류, 정보시스템 장애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즉시 보고와 사실조사를 의무화했다.

사고가 확인되면 10일 이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나 허위자료 제출, 사실 은폐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함께 발의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선거관리 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중대선거관리사고가 사실조사 또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될 경우 국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였다.또한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 사실이나 장시간 대기, 투표 불가 상황 등을 소명하면 손해와 사고 간 인과관계도 추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가배상 청구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꼽혔던 입증 책임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것이다.

배상 절차 역시 신속성을 높였다. 배상심의회는 해당 사건을 다른 국가배상 사건보다 우선 심리해 신청 후 30일 이내 배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배상 범위에는 교통비와 일실수입 등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 이후 선관위의 관리 체계와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선거관리 사고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예방과 책임, 피해 구제까지 법률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음에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제도는 미흡했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투표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거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선관위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