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시간급여 10,700원, 14차 논의 끝 확정"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노사가 14차례 논의 끝에 결론을 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정 시한을 넘겨 표결로 마무리된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음에도 현행법상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조차 의결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꼽혔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 역시 매년 반복되는 쟁점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추진단 설치를 권고했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 상반기에도 2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만큼, 정부·여당은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현장 관리 강화를 통해 산재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