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용술, "중산층 임대 확대는 정책 왜곡"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8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하며 "중산층 임대 확대는 정책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중형 평형 이상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공공임대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하로 낮추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공임대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대형 평형 확대는 공급 세대수를 줄여 결국 주거약자의 입주 기회를 빼앗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는 이미 1인 가구와 2~3인 가구가 대부분인데도 정책은 이를 거스르고 있다"며 "중산층 지원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민간 주택 공급 확대와 내 집 마련 기회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중산층에게는 자산 형성 기회를, 주거약자에게는 안정적인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정책 퍼포먼스를 멈추고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