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G7 확대회의서 민간투자·AI 공유 강조…한국, 국제문서 지지 표명

(서울=국제뉴스) 권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개발협력을 통한 수원국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션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을 주제로 진행됐다. G7 회원국과 5개 초청국 정상,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시디 울드 타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가 함께 자리했다.

국제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원조 중심의 모델을 넘어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파트너십과 개도국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후 위기, 분쟁, 식량·보건 위기, 부채 부담 등으로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공적 재원의 한계로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논의의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지만, 많은 개도국이 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적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통해 수원국에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민간 투자와 파트너국 국내 재원이 함께 동원돼야 하며,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공적 재원을 활용해 수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형 공공재'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농업, 에너지, 환경 분야 12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 달러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 달러 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언급했다. "원조가 투자로, 투자가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파트너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원국을 지원해야 한다"며, "AI 기술 발전의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 협력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발 협력의 성과는 투입된 재원 규모뿐 아니라 수원국 국민의 삶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에티오피아 청년들이 코이카와 국내 기업이 함께 설립한 'LG직업 훈련학교'에서 전기, 전자, ICT 기술을 배우는 사례를 들며, "배움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회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 전수를 통한 수원국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 프랑스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 구축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1세션 종료 후 '상호 호혜적 국제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 등 3개 문서를 채택했다. '상호 호혜적 국제파트너십' 문서는 개발재원 부족과 부채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ODA, 민간재원, 국내재원, 개발금융 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암 퇴치' 문서는 암 예방, 조기진단, 치료 접근성 확대, 소아·청소년·청년암 데이터 협력 등 국제 보건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에볼라 대응' 문서는 민주콩고와 우간다 지역에서 재확산 중인 에볼라에 대해 백신, 진단, 치료제 개발과 국경 감시, 접촉 추적 등 국제사회의 조율된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G7과 함께 이 3개 문서 모두에 지지를 표명하며 개발협력과 보건안보 분야에서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