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공소취소 특검법' 직격..."입법 독재·사법 쿠데타 멈춰라"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발언하는 모습.(사진_이철우 캠프)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 질서의 뿌리 자체를 겨냥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입법"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함께했다.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 사안을 단순 입법 논쟁이 아닌 체제 충돌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검찰 기능 약화,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 추진에 이어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려는 것은 사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라며 일련의 사법 제도 개편 흐름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취임 당시 헌법 준수를 약속했지만 특검법 철회 요구 대신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계산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을 통해 재판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치가 흔들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 공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정권 견제 이슈의 전면화를 시사한다. 선거 의제 역시 경제·지역 현안을 벗어나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를 둘러싼 체제 경쟁 구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