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점매석 발각되면 물건 몰수하라"

| 서울=한스경제 주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사기 등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시정 명령과 형사처벌 등 지금의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물건을 전량 압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적당히 (조처)하니까 계속 (매점매석을) 하는 거 아니냐"며 "주사기 10만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 받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 제재 효과가 없어서 (매점매석을) 계속하는 것이다. 압수할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가 물건을 압수, 몰수해 시장에 내놓고 가액만큼 추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규정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의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처벌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가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제재 차원에서 몰수와 별개로 과징금을 추가해 경제적 이익을 크게 박탈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을 압수·추징 금액의 20~30% 수준으로 지급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주가조작 신고처럼 포상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정책실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잘 지적했다"면서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니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돈 버는 것이 능사다'라는 것이 금융기관의 존립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언제나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아주 유리한 것만 떼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포용 금융이라는 것이 금융기관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주지시켜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