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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로봇·자율주행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한 피지컬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글로벌 AI경쟁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실제 산업을 움직이는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AI최강국도약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 의원의 주최로열린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라운드 테이블'에는조정식·김현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가 화면을 넘어 현실 세계를 직접 작동시키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제조·물류·국방·모빌리티 등 전 산업에서 AI와 로봇, 센서가 결합되는 피지컬 AI가 차세대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정아 의원은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의 삶과 산업 구조 전반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기술이 일상과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바탕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국회는 AI기본법을 통과시켰고 관련 기술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 관련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입법과 예산,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제 AI는 단순 생성기술을 넘어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의 5년간 6조원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통합 특별법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기술발전이 국민의 사용·접근성 격차를 키워서는 안된다"며 정책의 접근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주문했다.
현장에서는 규제와 실증 환경 부족이 산업 확산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됐다. SK·카카오모빌리티 등 업계는 기술력보다 데이터 확보와 실증 기회의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개인정보 규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부처별로 나뉜 규제 체계로 인해 실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식별 데이터 활용 시 성능 저하 등 기술적 한계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글로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2030년까지 전세계 AI데이터센터 규모는 200기가와트(G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투자만 10조 달러(한화 역 1경 47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산 능력 역시 현재 대비 최대 10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개인 AI비서 등 피지컬 AI 기반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기반산업의 표준을 선점하는 국가가 시장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과 실증, 안전 기준을 포괄하는 통합형 입법 필요성도 강조됐다. 국회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피지컬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