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상용 검사 공방 여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14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 경제, 입법을 적시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법사위의 소임이며 여야가 다르더라도 국민 앞에서 만큼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보다는 공정한 법사위 운영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소법정주의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위반되고 검찰은 어떤 권한도 갖지말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기소법정주의는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기소하라는 것인데 기소를 하려면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없이 검찰이 무조선 기소하라는 것은 검찰은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법의 모순을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체계의 전반에 변화를 주는 것이기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은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필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와 관련해 "고검의 인권침해점검TF에서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오랫동안 감찰을 했으며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대통령할 때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하면 깡패지, 검사냐 했는데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고발고소 조치를 요구했다.

정성호 장관은 "직무정지됐다고 하더라도 검사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성호 장관은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결정 이후 행동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용교 위원장은 "감찰하고 있고 인권침해점검TF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을 언론에 나가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공무원 품위 훼손 등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감찰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면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운영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정청래 위원장 못지 않게 일방적으로 운영했다"며 "법사위원장 자리가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디딤돌이 아닌가? 생각하며 서영교 위원장이 제대로 균형있게 운영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조배숙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검사로서 사건을 배당받았는데 박상용 검사만 혼자 몰매를 맞는지 안타깝고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됐는데 이것을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 프레임에 따라 착착가는 것 같다.오늘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하겠다는 것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박상용 검사의 국정조사 특위 증인 선서 거부한 것 보니까? 구구절절 틀린게 아니다"며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준영하게 되어 있고 박상용 검사는 재판중이기때문에 스스로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장관은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선서하고 증언하고 그 당시 사실관계에 있어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하는게 정상아니냐"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직무정지에 대해 "잘못된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무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정성호 장관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정성호 장관은 '박상용 검사 증인 선거 거부 이후 자신의 증언이 위증으로 고발당하고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출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관련 질문에 "쌍방울 관련 사건 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여러 정황이 나와 국회에서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적법절차를 통해 발촉했기때문에 본인이 주관적 의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국회가 박상용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까지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호 장관은 "탄핵소추는 국회 결단이지만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 이미 직무집행 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될 때 조치이며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게 왜 부적절하냐, (검사징계법)현재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 맞지 않을데 하는 것이지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