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 3선)은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작권 환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북한이 어제 아침 방사포 혹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우리 군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미군 측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국군 방공 역량의 심각한 공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 감시자산은 발사 순간 열을 감지해 정보를 공유했지만, 우리 군은 항적을 그리지 못한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미사일 발사 사실을 숨긴 것은 석연치 않다"며 "대통령의 유감 표명 다음날 북한이 미사일로 답했는데 이를 공개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안보 사안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오직 국민 생명과 안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북 미사일 발사 사실과 미공개 이유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작권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