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월세 폭등이 정책 실패 증거"...李 '다주택 규제론' 정면 반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_주진우 의원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 말이 맞다면 왜 임기 내내 집값과 월세가 폭등했는가"라며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 특혜를 유지해야 하느가"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질의한 바 있다. 또한 다주택자 감소가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를 강제하면 집값이 잡힌다고 주장해 왔다. 결과는 참담했다"며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재명 임기 내내 집값과 월세는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닌데 왜 이 대통령 임기 때만 월세가 폭등했을까"라며 "이재명표 정책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서울은 전세 물량의 씨가 말랐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금이 축적되지 않아 집을 살 수 없는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는 월세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부의 수준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표 '세습 서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인상은 월세에 전가되어 왔다. 거기다가 빚내서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 심리도 자극했다"며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여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_주진우 의원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나는 1주택자이므로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핵심은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월세가 폭등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나친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 정책의 여파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그 부담을 서민이 떠안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원 출마 당시 집을 팔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며 큰소리칠 일은 아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고위직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며 "정책 입안자들이 집값 하락을 장담하면서도 정작 대통령조차 '비어 있는 자기 집'을 팔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누더기식 보완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논란은 다주택 규제와 임대시장 구조를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인식 차이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통제를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주장하는 야당의 노선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한층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월세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정책 검증과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