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야, 지역통합 관심 가져달라" 행정통합 드라이브

| 한스경제=주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에서 논의 중인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광역 도시가 탄생하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재정적 측면이든 권한 배분이든 산업 배치든,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90분간 오찬을 갖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구상은 이재명정부의의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총 40조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서울시 수준으로 격상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특화 산업 연계 기관이 이전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로 민간기업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는 인구 약 360만 명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으로 올라서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역시 인구 약 320만 명, 면적은 3위권으로 커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실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경제형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홈플러스 재무 악화, 한국GM의 하청업체 집단 해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찬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건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굉장히 많다"며 "선진국에 비해 3~4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정당 지도자들이 같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특히 경제형벌을 손보려면 정비 대상 법령이 방대해 입법 과정이 불가피한데,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 경우 제도 정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화 과정에서 함께 제기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