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민주 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개방적인 모델 바람직"

| 한스경제=주진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산업 인프라"라며 "혁신은 과감하게 촉진하되 위험은 확실히 통제하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오히려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발행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지분 구조 역시 공공재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되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배구조라는 두 가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라이크법률사무소 이나정 변호사와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세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도화 : 발행인 요건의 규율체계 제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나정 변호사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윤경 교수는 '가산자산거래소 지배구조의 규제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소유분산 규제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