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의결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NDC는 기후 대응이 아니라 '정권의 생색용 치적 쌓기'"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절규는 외면한 채 환경단체의 압박을 이유로 국가 경제를 제물로 바치는 선택을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2035 NDC를 의결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과 2위인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대한민국만 앞장서 산업 기반을 스스로 축내는 일은 국익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해치는 선택"이라며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과도한 NDC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도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2035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정확한 추계도 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무책임한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목표 하한선도 산업계가 요구한 48%보다 5%포인트나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발전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금보다 무려 5배 이상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곧 전기 생산 원가 상승, 전기 요금 인상, 기업 경쟁력 약화,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AI·반도체 시대에 원전 배제 기조를 유지하며 탄소 배출 감축량만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무리한 NDC 상향이 남긴 폐해를 다 겪고도,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낙제생을 넘어선 학습 거부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산업계에 던지는 자폭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