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中 한화오션 제재에 "美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 있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 제재로 850억원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석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이같이 답했다.

석 청장은 "마스가는 아직 거래나 협력 계약이 체결된 것들이 없어 당장은 영향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마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의원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중국 기업 권익을 침해했다며 5개 회사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 15일부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이 한화오션 자회사들과 거래, 협력 등을 금지하는 제재가 시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지연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석 청장은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KDDX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며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상세설계 및 초도함 단계에 있는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1년 9개월 가량 멈춰서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을 펼친 탓이다.

석 청장은 또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기술 협력으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KF-21 기술이 나갈 수 없다고 본다"라며 "우리는 최종 사용자나 기술 이전과 관련해 한정하고 있고 (유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공영 라디오 방송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당시 방북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고,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