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언론공개까지 가능하게 해야"

(서산태안신문 ⓒ 김면수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병역법 제81조의 2에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언론에 공개해, 병역기피에 따른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 요지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병역기피자 수는 2021년 281명에서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성 의원의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역기피자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권리보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한편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권리 보호 절차를 해치지 않으면서 병역 이행에 대한 실효성은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병역기피자들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올바른 병역 이행 문화 정립을 위해 힘을 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해당 기사는 서산태안신문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카페, 다음블러그, 네이버카페, 네이버블러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카카오스토리 채널, 인스타그램 채널 등을 비롯한 SNS 공간과 여러 인터넷 매체와의 기사제휴를 통해 전국으로 기사를 송출합니다.

■ 서산태안신문 공식 홈페이지: www.korea8.co.kr/

?★서산태안신문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eotaenews

?★서산태안신문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seotaenews

?★서산태안신문 네이버 블러그: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3689sky

?★서산태안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oreakms8/

?★서산태안신문 페이스북 구룹: https://www.facebook.com/groups/2810065279241299

?★서산태안신문 카카오채널: https://story.kakao.com/ch/korea8

?★서산태안신문 트위터: https://twitter.com/tenorkms7

?★서산태안신문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osan_taean_newspaper/

?★서산태안TV 트위터: https://twitter.com/TV36268739

?★서산태안TV 다음카페: https://cafe.daum.net/korea878

?★서산태안TV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seotaetv

?★서산태안TV 페이스북 구룹:https://www.facebook.com/groups/346250724621441

?★서산태안TV 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mris8NKITZWavMQF7Cnq9w

#서산시#서산태안신문#서산태안TV#태안타임즈#태안신문#태안미래신문#태안반도신문#태안일보#sns뉴스#서산시장#이완섭#서산터미널#서산이슈#서산사건사고#서산정치#서산경제#서산축제#태안군#태안군수#가세로#태안터미널#성일종#서산태안국회의원#태안이슈#태안사건사고#태안정치#태안경제#태안축제#서산관광#태안관광#태안선거관리위원회#서산선거관리위원회#태안소방서#서산소방서#태안경찰서#서산경찰서#서산뉴스#태안뉴스#홍성뉴스#보령뉴스#당진뉴스#청양뉴스#서천뉴스#예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