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방비 증액 공식화…한미동맹 현대화 속도

(서울=우리뉴스) 김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비 증액 방침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꾸준히 요구해 온 국방비 인상에 사실상 응답한 것으로, 향후 증액 규모가 양국 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이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해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액된 국방비는 스마트 강군 육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군은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F-15K·KF-16 성능개량 사업 등 대규모 계약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에서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가"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기대했다.

한미는 군사·첨단기술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등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조기경보통제기, 스텔스 전투기,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등이 구매 목록에 올랐다"며 "첨단 무기 도입과 함께 미국의 AI 기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국방비 인상의 구체적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 원으로 GDP 대비 2.32%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GDP 대비 5%' 기준을 맞추려면 약 132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군 역할 확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