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폴란드 K2전차 2차수출에 7조 규모 금융 지원

[한스경제=임준혁 기자]정부가 단일 방산 계약 기준 역대 최고 규모인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해 약 7조원 규모의 공적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금융 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일(현지시간) 폴란드 국방부와 65억달러(약 8조8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대형 방산 수출이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 규모는 계약액의 80% 수준인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구조는 무보가 대출 보증을 중심으로 대부분을 담당하고 수은이 전체의 20∼30%를 보완하는 형태다.

수출입은행법상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따라 수은의 추가 여력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한 구조다. 반면 무보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크고 보증 방식 특성상 신용공여 제한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보증 형태의 이번 금융 지원은 한국 기관이 구매자인 폴란드 정부에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매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신용을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폴란드 정부는 글로벌 은행에서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안정적으로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는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가진 국가로 보증 리스크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기간 보증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에 대해서도 전체 계약액의 80% 수준인 100억달러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당시 무보와 수은은 각각 절반인 50억달러씩 분담했다.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도 커 수출국이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이는 수출기업에 수출 확정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현대로템의 2차 수출 계약에 '정부의 금융 지원 확보시 계약 유효'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이번 계약에 정책 금융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 내에서는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방산의 개념을 기존 '안보' 관점에서 '산업'으로 확대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가 방산 수출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