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 배분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2024.10.21 이태구 기자

(서울=우리뉴스) 이형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6일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지난 22년부터 오는 31년까지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광역지원 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하여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하였으며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개지역은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이며 관심지역 2개지역은 김천시, 포천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지속 강화하여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