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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영우에 나온 실제 사건 [자필]

F1 jseon57 | 2022.08.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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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영우 13회에서 제주도 사찰 황지사의 통행료 논란 다뤘죠


해당 사건은 우영우 드라마의 법적자문 해주는 곳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태평양....(그래서 극중 로펌 이름이 한바다라고 나오죠)  


여튼 태평양에 속한 조우성 변호사의 에세이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에 나온 실제 변호한 사건을 모티브로


실제는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천은사 통행료 사건이었죠...


지난 2019년 4월 26일 기사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사진) 통행료 ( 지방도 제 861 호선 ) 징수 문제를 30 여년 만에 해결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 전라남도 , 천은사 등 8 개 관계기관은 29 일 오전 11 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 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천은사는 이날부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 원을 폐지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 1-22 지방도 ( 861 호선 ) 옆에 자리잡은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

천은사는 1987 년부터 " 문화재보호법 " 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 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 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으로부터 통행세 징수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천은사는 이를 단순한 통행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측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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