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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집행유예" (2)

E3 불량커플 | 2021.05.0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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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알게 된 B(11) 양에게 "나는 대전에 살고 차가 있어 갈 수 있다"며 접근했다. 이후 세종시에서 B 양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추행했다. 다음 날에는 대전 동구의 자신의 집에 B 양을 데려와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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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자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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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초등학생 성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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