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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항소심서 징역 40년…1심보다 5년 늘어

E3 ryunoi | 2022.09.2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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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175736?cds=news_media_pc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살인' 김병찬, 항소심서 징역 40년…1심보다 5년 늘어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부산일보 DB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판결 직후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도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작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4차례나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으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경건 기자(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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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늘어,5년,1심보다,40년,징역,항소심서,김병찬,039,살인,스토킹,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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