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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독재?? (3)

D7 바오밥나무 | 2024.02.1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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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총장은 누구인가??

바로 이원석이다. 전남 광주 태생이다.
1969년5월14일 광주 태생이다.
광주 동성중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사법고시 37회이다.

대체로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를 해왔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X파일 사건
정운호 게이트 사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었을까??

그의 이념성향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최근 뉴스를 보면 더 뚜렷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의 봄' 관람 "법치주의 지키는 검찰 역할해야"
2023.12.19 / 머니S



영화 '서울의 봄'은 12·12사건을 다룬 영화이다. '영화'는 '다큐'가 아니다. 영화는 픽션이지 논픽션이 아니다. 감독 또한 스스로 분명히 밝혔다. 허구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말이다.

12·12 사건은 순수하게 오로지 역사적 사실과 법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시해된 12·26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대통령이나 국방부의 허가나 승인이 없이 군대를 움직인 쪽은 장태완과 정병주 였다. 심지어 보안사가 군대를 직접 움직인 것도 아니고, 장태완 쪽에서 상부의 승인없이 군대가 불법적으로 움직이기에 군대내의 반란이나 대방첩 활동을 하는 보안사가 국방부에 '대전복작전'을 요청해서 국방부의 승인하에 반란군을 진압하는 대전복작전에 따라 군대가 투입되어서 장태완, 정병주 등을 진압한 것이다.

당시 권력기관은 보안사가 아니라 '중정'이라는 중앙정보부였다. 당시 대장 계급의 이희성이 김재규가 체포된 뒤 중앙정보부 서리를 하고 있었다. 물론 이희성은 신군부보다는 정승화와 친밀햇던 장군이였다. 그리고 정승화나 장태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듯 모두 헌병들이다. 일반 전투부대원들이 아니다. 수사기관이니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헌병뿐이 없으니 말이다. 특전사령관 정병주의 경우는 대전복작전이 발동된 뒤 출동한 제3공수 여단에 의해 체포되었다.

무엇보다 보안사는 수사권만 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다른 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고 수사하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었으며 그 관할관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였다. 그래서도 처음 정승화가 전두환을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군대내의 수사가 무슨 의미인가? 군법회의에서 실상 모든 게 정해지고 특히 관할관은 군법회의에서 결정된 형량까지도 마음대로 할 권한까지 있으니 말이다. 정승화가 체포된 뒤에는 정승화의 지인인 이희성 중정 서리겸 육군 대장이 임명되었다. 물론 장태완은 비록 그 일로 강제 예편을 당햇지만, 그 뒤 군사정권내내 정부 유관기관장으로 영전되어서 호의호식했었다.



그럼에도 이원석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서울의 봄'을 관람하며, 마치 당시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보안사 쪽이 군사반란 세력인양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원석 총장 스스로도 수사는 법에 의해 진행하는 게 아닌 여론과 선동에 따라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게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가 그 동안 맡아 왔던 사건들이 위에서 보듯 다 그런 좌익들의 왜곡과 선동을 통한 고소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전 김건희가 좌익인사들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다 나중에 그들과 나눈 대화가 공개된 일이 있었는데, 대화에서도 모 우파를 지향한다는 유튜버를 아주 벌레같은 놈들이라고 말하기도 햇을 정도엿다. 한동훈도 이원석이나 윤석열이나 그렇게 좌익성향에 젖어 있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도 이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에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빚고 탄압을 받고 있다가 현재의 정권의 핵심부에 있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미리 고정관념으로 이분법적으로 한 쪽을 악마화 하고서 오로지 이 족만 지지하겠다는 성향자들이 아니였기에 니중에서라도 잘못된 것들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실제 상황은 이러한데 무슨 검찰독재 정권??

심지어 지금도 윤석열이 장악한 행정부내에 문재인이 꽂아놓은 알박기 인사들이 엄청나다는 현실이다. 입법부는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부(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제 막 시작된 정상화 움직임으로 여전히 좌성향이 매우 강한 상황이다. 대법관이 중립적인 인사이면 뭘하냐? 그 대법관의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연구원이 여전히 좌경화 된 인물들로 채워져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일반 투표지가 아닌 투표지들이 쏟아져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투표지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단 한 장의 투표지가 이상해도 전체가 무효가 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상한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수 천 수 만 장이 나왔음에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한다.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압수, 수색, 구속 등의 검찰의 수사 활동을 통제하는 법원이 있는데도 심지어 그 법원이 여전히 좌경화를 띄고 있는데도 무슨 검찰독재냐??

광주 광역시 출신 이원석이는 그럼 뭐냐?? 그는 보안사가 당시 법에 따라 수사를 했음에도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큐도 다닌 기껏 허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한 편에도 말이다. 대톨령의 장모가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법원의 유죄 판결로 징역을 사는 데도 말이다.


주식 투자 경력 18년 정도되는 전라북도 시골 구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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