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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관련 형사 재판에서 무죄 받은 판례가 있군요.

E3 티파티 | 2023.06.04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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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 / 사건번호:?2014가합51899 손해배상(지)


웹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 3편을 토렌트로 공유한 55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민사재판에서는 피고인 55명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사건번호 1개로 한꺼번에 55명을 집단 소송하는건 소송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각하 판결이 중요한게 아니고, 판결문을 읽어보면 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 민사재판 이전에 같은 건으로 형사 고소해서 형사 재판이 열렸는데, 형사재판에서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위반은 무죄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이후 민사재판에서 다시 인용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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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관련 형사 재판에서 무죄 받은 판례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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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에서 네모박스 친 부분이 형사재판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형사재판의 판사가 P2P개념과 토렌트라는 공유프로그램의 작동원리, 공유방식등 토렌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판사들은 토렌트가 뭔지, P2P가 뭔지, 파일을 통째로 공유하는게 아니라 1개의 파일을 여러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업/다운 되는 개념등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한채 완전 무지한 상태에서 토렌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고가 무단으로 공유한건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질문하는 판사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토렌트와 P2P방식의 공유 개념에 대해 해박하게 알고 있는 판사가 존재하긴 하는군요.

아마도 해당 판사는 토렌트 관련 저작권 재판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판사인가 봅니다.


저작권 재판에서 완전 무죄 받은 사례는 찾기 어려운데 알아두면 좋을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수 공유자로부터 무작위로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는 해당 캡처 자료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만으로 해당 씨드 파일 내의 파일 목록 중 특정 파일인 ‘나이트 ○○’ 파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하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피해자의 위 진술과 캡처한 출력물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나이트 ○○’을 업로드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입니다.


즉, 웹하드처럼 완전체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P2P 방식의 토렌트는 파일을 여러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공유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IP 사용자가 전체 파일의 1%만 업로드 했는지, 100% 전체를 업로드 했는지, 30%만 업로드했는지 토렌트 프로그램상의 IP 캡쳐만으로는 입증할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민사재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판사가 속칭 합의금 장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원고를 질책하는 듯한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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