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사건 이중처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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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사건 이중처벌 가능한건가요??

E7 hokk7 | 2023.03.25 |

권도형이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하다가 잡혔는데요.

현재 미국과 한국 두군데서 범죄 수사가 되고 있고 미국은 8가지정도 들어 기소한다고 하고

한국은 몇가지 안되는 사건으로 기소한다는것 같은데요.

만약 한국으로 범죄자 인도요청이 성립해서 한국으로 오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 집행유예나 실형을 살고 난 다음

다시 미국으로 범죄자 인도요청이 성립되는건가요

미국이나 타국으로 출국만 안하면 되는건가요

타국 출국시 공항에서 체포되면 미국으로 범죄자 인도요청 요건이 성립되나요

이거 궁금하네요.? 어떻게 처벌이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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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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