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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한 한국의 법의 한계

E7 다정한사이 | 2023.01.2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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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닌데.. 3가지 참 법이 웃기구나 하는걸 느껴서 적어봅니다.


1. 집에 띵똥 ..누구세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 서 있어서 의심없이 문을 여는데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집에 들어오려고 ..

  ?무서워서 문을 빠르게 닫고 경찰에 전화했으나 1시간 정도 있다가 출동한 경찰왈..? 

  ?실제 피해사실이 없으니 경찰서 가서 진성서를 내면 주변 시시티비 확인 할수 있다. 그 전에는 아무런 피해사실이 없기때문에 뭘 할 수 없다. 


2.? 딸배가 헉.. 번호판도 없어?? 사진 동영상 다 촬영. 모 아파트로 들어가는거 보고 경찰에 신고. 

  ? 짐 출동해서 확인해 보겟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세요. 제가 차로 못가게 막을께요. 했더니..

  ? 하지 마세요. 잡아봐야 과태료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잡는다고 혹시라도 상해를 입히거나 싸움이라도 나면, 쌍방 됩니다.. 

  ? 

3. 4차선 도로에 버스가 오른쪽 끝에서 손님 태우고는 100미터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계속 운행하길레 

  ?이거 명백한 차선위반 아니냐 했더니. 시청은 구청에 구청은 시청에 서로 노골적으로 4번이나 계속 떠 넘기다가 

  ?화가나서 시청에서 책임져라 했더니 버스는 법적용 안 받는다고... 응?? 


4. 동생 사무실 찻길 건너편의 건물 동일층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하는 필라테스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날 경찰이 찾아옴. (거기 5층 사무실임)

  ?건너편 학원에서 민원 들어왔으니 거튼을 치든 시트지를 입히든 암튼, 건너편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뭔 개솔이냐 물었더니. 거기 여자들 3명이 건너편에서 자기들 훔쳐보는거 같다고 민원 넣었다고.. 그래서 그게 뭔 병신같은 소리냐 했는데

  ?겁나 진지한 표정으로 이거 민원 계속 넣으면, 조사 받거나 벌금 나오건 그런다고 거튼 치셔야 한다고..? ?(실제 블라인드 설치함)


살면서 실제로... 참. 병신같은 일이 많은데 공통점은? 피해자가 늘 피해를 계속 강요하는 게 한국의 법 같다는..........아닌것도 있겟지만. 

대부분 보면, 가해자는 겁나 보호하고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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