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일부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
17
민사단독(판사 박대산)은 중개업자 A씨가 B건물의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
일 밝혔다.


울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C회사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B건물 공동 소유자들을 만나 건물을 팔 것을 권유했다.


이후
2021
년 6월 B건물 공동 소유자들과 C회사는 총
112
억원에 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설득과 가격 조율로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인데도 최종 단계에서 자신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며 B건물 공동 소유자들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만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고 해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매매대금의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 중개 의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