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약 200만, 전체의 4%

지속가능 성장 위해 통합된 이민정책 필요

한동훈 법무장관 이민청 설치 검토

외국인 문호 개방 통해 사회문제 해결 가능

요즘 각종?TV채널마다 등장하는 조나단 토나 욤비씨(22)은 ‘난민’ 출신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 아버지 욤비 토나씨가?2002년 우리나라에 입국,?2008년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으면서 조나단도 9살부터 인천, 광주 등 국내에 정착해 살았다. 그는 불어, 영어, 한국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다.?2019년에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 귀화를 결심하고 현재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 프랑스 출신 배우 겸 모델 파비앙 이브 제롬 코르비노씨(34)도 한국 영주권자다. 그는 벌써?15년째 서울에 정착해 살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넷에서 우리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쇼핑하고 은행에 가서 영주권을 내고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모습이 방송을 타 화제가 됐다.조나단과 파비앙처럼 각기 사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제?200만명을 웃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장·단기 포함)은?2016년(204만9441명) 처음으로?200만명을 넘겨 ‘외국인?2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후?2020년까지?200만명대를 유지하다?2021년에만?195만6781명으로 조금 줄었다. 지난 4월에도?198만7250명으로 집계되는 등 여전히?200만명에 근접해 있다. 이는 국내 총 인구?5163만8809명의 약 4%에 해당된다. OECD가 총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도 멀지 않은 것이다. 국가별로는 중국(83만1805명)이 가장 많고 베트남(20만6518명), 태국(17만1962명) 등 동남아 국가들이 그 뒤를 잇는다.이들은 모두 새로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 이전의 코리안 드림이 선교나 사업, 근로를 위한 체류라면 뉴 코리안 드림은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장단기 체류를 비롯해 한국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명지대 법부행정학과 교수)은 G12?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한류 바람이 부는 등 우리 국격과 위상이 오르면서 ‘뉴 코리안 드림’을 갖고 동남아 이민자, 난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것이라며 이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공존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통합된 이민정책이 이젠 필요하다고 말했다.높아진 국격, 인구소멸과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 정부의 이민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했다. 이민청 설치는 지난?16년 간 논의만 진행됐을 뿐 실현된 바는 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민정책의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후 열린 법무부 세미나에서 ‘이민정책 총괄 추진 기구’가 제시됐지만 설치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이민정책 역시 정부 부처별로 양분돼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불협화음을 내왔다. 가령,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정책은 각각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개별로 시행돼 왔지만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이민정책은 지금도 전무하다. 이민청이 설치되면 정책의 중심을 잡아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4월?26일 열린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왔다면서 외국인 이민 문호를 더 개방해 글로벌 사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 사회가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환 명예회장도 저출산·고령화가 강타하면서 지방의 경우 ‘인구 소멸’을 넘어 ‘인구 절멸’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농촌에선 농작물 수확도 못할 정도로 생산인력이 없다면서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등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한민족이라는 혈통에 우선한 이민정책을 고수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가 존립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수차례 ‘세계시민’을 언급했다. 혈통적 ‘한국민’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뭐 워낙에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 당연히 이해는 가지만..

조건을 아주 많이 까다롭게 하여 선별해서 받았음 하네요~

중국인, 아랍계,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그닥..ㅠ 하도 코로나 등 전염병 등으로 피해 받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