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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시 보통교부금 삭감에 반발

우리뉴스 | 2024.03.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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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우리뉴스) 박창규 기자 = 교육부는 지난 2월 2024년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219억을 확정했다.

이에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지난 9일 2023년 세종시 교육청의 보정액 1040억에서 219억으로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삭감의 근거로 세종시 교육청의 보정액 활용계획과 필요성등을 검토없이 지급해 지역간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의 문제제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의 상징 도시이며, 분권의 상징 도시이다.

갈수록 지역의 소멸과 저출산은 현실로 다가오고 이제 국가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존립의 문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자 시대적 소망이다.

세종시 특별법엔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세종시는 지방의 신도시와는 행정적으로 그 차원이 다른 단층제 행정기관이다.

17개 광역시중 하나로 국가의 교부금이 삭감 된다면, 도나 기타 상위 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을수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라며,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와 차관급 지방시대기획관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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