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성범죄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누명을 쓸 수 있으며,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 공개, 신상 고지, 비자 발급 거부, 직장 퇴직 등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재판 중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이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범죄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이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실제 사례에서, 사건의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 모순점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창효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