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던 유튜버 남편 '전투토끼'와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아내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라며 개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혹은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익을 위하여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포함하여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후에 이를 남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에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알려주기 위해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이 가해자들의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철저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튜버가 개인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다.

검찰은 허위 사실과 타인의 약점을 활용하려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