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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국내 급발진 방지 특허만 986건

한스경제 | 2024.07.0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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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차량의급발진방지를 위한 브레이크 장치. /키프리스 제공
현대자동차, 차량의급발진방지를 위한 브레이크 장치. /키프리스 제공

[한스경제=박시하 기자] 최근 인명 피해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들이 사고 원인으로 잇따라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자동차업계에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공통점 때문에 면허 반납 강제와 면허발급 조건 강화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 경우 엄청난 사회경제적 혼선, 논란과 해당 연령층의 반발도예상돼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나 기능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급발진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와 기능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동시에 적용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 시스템은 크기 패시브 시스템과 액티브 시스템으로 나뉜다. 패시브 시스템은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들로 구성된다. 사고 시 승객이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전벨트,충돌시 팽창해 승객의 머리와 몸을 보호하는 에어백,차량의 앞뒤 등 주요 부분에 설치돼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 구조,사고시 승객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문 잠금장치,사고시 충격을 흡수하고 승객의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트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액티브 시스템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이 주행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들로 구성된다. 차량의 미끄러짐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해 차량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ESC(Electric Stability Control), 타이어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이상을 경고하는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차선이 이탈할 경우 운전자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전방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사고를 방지하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있다.

액티브 시스템은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거나 피할 수 있는 장치들을 통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일부 기능들은 운전자의 선호에 따라 끌 수 있고, 장치가 작동해도 운전자가 더 강하게 운전대를 조향한다던가 악셀을 밟으면 차량은 장치가 아닌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주행하게 된다. 이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주행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급발진 관련 특허 중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는 총 986건에 달한다. 그 중 현대차그룹이 288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했고, HL그룹 260건,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7건과 4건, KG모빌리티 5건, 삼성전자 4건 등의 특허를 보유했다.

이중 현대차는 최근 출시한 캐스퍼 일렉트릭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 기능을 탑재해 주목을 받고 있다. PMSA는 전후방 장애물이 가까운 상황에서 운전자가 악셀을 급하게 밟는 경우 운전자의 페달 오인으로 판단해 출력 제한이나 긴급 제동 사고를 예방해주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고령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도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고의 운전자들은 사고를 낸 직후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경찰 수사나 국과수 조사 과정에서 페달 오조작이나 판단 실수였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급발진 관련 특허명이 기능에 직접 쓰이진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유사기술로 적용하려하고 있다"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계속하고 있고, 특허를 낼 만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급발진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무조건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발진 관련 장치나 기능을 탑재하면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장치나 기능이 필요없는 운전자도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안전 관련 사양을 더 많이 탑재하는 것은 물론, 기존 안전 사양을 강화해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기능들을 탑재하면 자연스럽게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주행 중에도 운전자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만 높아진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차량 결함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자동차 제작사로 넘어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발진 사고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발진을 막기 위한 기술을 도입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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