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에너지 공약인 '햇빛·바람연금'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전망이나 변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선 태양광과 풍력발전 수익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산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기 위해선 재정 부담과 국민 동의 등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햇빛·바람 연금 지원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10메가와트(㎿) 미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토지와 자금 등을 제공하고 송전망 연결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짜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눠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전력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 햇빛·바람 연금 지원 방안의 골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공약집을 통해 농가 지붕과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소규모 설비를 설치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고 정부가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일각에선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으로 비싸게 구입하고 전체 국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햇빛·바람연금 추진 취지에 대해선 동의를 하지만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송전망이나 변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 거부감은 없지만 연금으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햇빛·바람 연금이 도입되면 '내가 저 사람들의 연금을 주고 있다'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우려는 우선적으로 해소할 필요성 있다"며 "우려가 해소되면 지역 주민의 보상을 조금 더 해주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햇빛·바람 연금 대상 지역을 인구 소멸 지역과 에너지 취약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사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도입하고 보조금을 준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있다"며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선 청년층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면서 정주여건 마련 대책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