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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1조 감액·증액 0원 예산안 단독 처리

탐사일보 | 2024.11.3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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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일보:김리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여 표결 직전 퇴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 증액 또는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할 때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모습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탐사일보:김리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여 표결 직전 퇴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 증액 또는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할 때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모습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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