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관할권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문제의 법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개최,주목을 받았다.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30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학술대회' 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시 공무원과 시민,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학술대회는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이익형량 원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법원 판례 기준상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 접근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하면 군산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최환용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가무역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결정은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항만의 운영 효율성과 배후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김제시가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헌법, 지방자치법, 해양경계 해석, 항만의 도시계획 연계 등 다양한 법리와 행정적 시각에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관할권 결정에 있어 방조제 연접성, 주민 편의, 항만의 복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폐회사에서 "새만금신항은 김제시가 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반드시 김제시 관할로 결정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뜻과 전문가의 논리를 바탕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