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하태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외국 국적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인수·합병(M&A)에도 외국인투자 승인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일명 '기술주권침탈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2건이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인과 인수·합병 또는 합작투자를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 국적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이 같은 방식이 외국인투자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고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권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는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고인수합병은 국적을 우회한다"며 "기술 침탈방식이 정교해지는 만큼 법률도 교묘한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