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제주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 기준에 머물러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의 정도'에 따른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기존 1등급 중심으로만 의료비 지원과 추가수당은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임에도 과거 2~3등급 이었던 이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5년간장애인 복지 지원 축소, 현실적 해법 공공의료원 적극 활용해야

특히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수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장애인 복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라며예산 부족 상황의 현실적 해법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이원은 "공공의료기관을 거점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원은 "장애인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정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제도 변화에 맞는 정책의 유연한 적용과 전력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도의 책임있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예산의 전략적 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의회의 철저한 감시와 정책 제안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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