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김석규 양산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9일 진행된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시장 개인 명의의 SNS(페이스북 등)에 공식행사 영상을 촬영·편집·업로드한 사실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지시이자 공적 자원의 사적 활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분명한 직제와 직무기준에 따라 일해야 하며, 이들의 주된 업무는 시청 공식 SNS를 통한 정책 홍보와 시민 소통이다. 그런데 이들이 시장 개인 SNS에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장 개인 SNS는 더 이상 단순한 소통 채널이 아니다"

김 의원은 "시장 개인 SNS는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큰 민감 채널이며, 임기제 공무원이 이 계정에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하는 것은 행정의 사유화, 공직자 중립성 훼손의 전형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특히 해당 계정에는 정책 홍보 외에도 개인 의견, 정치적 메시지, 사적 활동이 혼재되어 있어, 사적 채널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공무원이 관여한 정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석규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 내용

시장 개인 SNS에 공식행사 영상이 임기제 직원에 의해 촬영·편집·업로드된 사례가 있는가?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시 체계와 공식 근거는 무엇이며, 구두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인가?

콘텐츠 제작·게시 과정에 공무원의 근무시간, 공용 장비, 편집 소프트웨어 등 공적 자원이 사용되었는가?

시장 개인 SNS에 정치적 메시지 또는 사적 홍보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에 공무원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

김석규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을 사적 SNS 운영에 동원한 정황은 사실상 시장 개인 치적을 위한 행정의 동원이자, 공무원 중립성 의무 위반의 위험 사례"라며, "SNS를 통한 소통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메시지의 통로가 되는 순간, 행정의 중립성은 붕괴된다. 양산시는 지금이라도 SNS 운영 원칙과 공적 자원 사용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yh9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