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인호 기자]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 없이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그간 공익사업 추진 구간에서 제외된 토지는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해당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환매권 행사기간이 이미 만료된 토지라도 행정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절차를 전국 최초로 수립한 배경이다.

도는 특히 ▲문서고 등 보존 자료 조사 ▲항공·위성사진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지자체 유사 사례 조사 등 다각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공익사업으로 미사용된 토지에 대해 환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법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토지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관할 시군에 민원을 신청하면 전북자치도 행정절차에 따라 환매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소송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더불어 △고령자 △귀촌인 △법률 이해도가 낮은 주민 등 법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 절차를 통해 2024~2025년 사이 총 3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으며, 해당 사례는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에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 선도적 행정으로 인정받아 전북도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마련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홍보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