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국제뉴스) 최원만 기자 =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화성 갑)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거리 단축과 지역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7개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담은 푸드플랜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기관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수요량을 미리 공개해서 체계적인 조달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축산업 개정안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