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가로막은 여수시… 감사실, 동료 부정행위 방패막이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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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가로막은 여수시… 감사실, 동료 부정행위 방패막이 전락?

한스경제 | 2025.05.02 |

▲여수경찰서

[한스경제=하태민 기자]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여수시 감사실이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여수시청 공무원 20명을 입건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시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경찰이 수사 대상자를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고시기도 3~4년치에 달해 응하기 어렵다"며 "수차례 논의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에서는 "시 감사실이 오히려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수시는 수년째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논란이 끊이지 않아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청 자체 감사에서도 부당 수령이 드러난 사례가 적지 않다. 2022~2023년 사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한 혐의로 공무원 10여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고, 시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5배 가산금을 부과한 데다 징계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올해 2월 인지 수사를 통해 공무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4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수시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2022년 1명, 2023년 15명, 2024년 들어서도 7명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출퇴근 시 모바일 인증을 포함한 '이중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절차를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인식 변화 없이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은 여수시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경찰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자료를 내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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