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농촌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덱(최대 연장 외벽의 1.5m를 곱한 면적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일부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이 높아졌다.

단, 해당 시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지정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쉼터 내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쉼터 외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 등의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임시거주가 전제되므로 전입신고 또는 상시 거주는 불가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기, 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건축신고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쉼터를 설치한 농업인은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 대장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쉼터 제도 시행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주거와 경영 편의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