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오돈 기자 ]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군위군에 대한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고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됨에 따라 지역 내 논쟁거리로 부각 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등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팩트체크'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군위 군민들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기관 등의 취재를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이번 군위군 행정 전반에 대한 대구시 종합감사는 지난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민선 7기 경상북도 소속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였다. 감사 목적은 군위군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총 61건 가운데는 소송비용 회수가 늦어진 사례 등 시정 19건,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미흡 사례 등 주의 41건, 개선 1건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를 경상북도 시절이던 지난 '2021년 3월 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경북도 시절 감사에서는 총 22건이 지적됐지만, 공무원의 징계 의결 요구가 1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대구시 감사에서는 징계 의결 대상자가 5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취재 결과 지난 4월 11일 대구시 인사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징계는 경징계 (견책)1명으로 의결됐으며, 나머지는 경고훈계 등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징계'는 군위군에서 내린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 대부분이 군위군이 경북도 소속 시절 추진되었던 업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총 61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75% 이상이 '2021년 또는 그 이전인 2018년부터 추진된 업무'로 나타나, 민선 8기 이후 새롭게 추진된 업무는 지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구시 감사의 지적사항들은 경북도의 지원 행정과 대구시의 집행 행정 간 차이, 그리고 감사관들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위군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수준은 대체로 반듯하고 투명하며, 심각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군위군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 차이는 광역 도시 행정과 광역도의 지원 행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경북도는 지원 기관, 대구시는 실제 실무 행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차이가 감사관의 관점 차이로 이어져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렴도 하락 우려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확인한 결과, 업무처리 미숙 등을 지적한 종합감사 결과는 청렴도 평가 대상이 아니며, 금품이나 성폭력 등 중대 비위가 없는 한 청렴도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경상북도 소속 시절부터 내려온 낡은 업무처리 관행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대구광역시의 업무처리 기준과 방식에 맞추어 철저히 개선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