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 지적정보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지적(地籍) 분야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영천시) 2024년 경북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우수 및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특히, 지난해에는 지적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

첫 번째,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관리와 토지 경계 분쟁 등 민원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경상북도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2024년 경북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두 번째로 다양한 시책 지적업무를 추진한 결과,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분야에서는 최우수기관에 선정, 뛰어난 업무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5년 을사년에도 '창도약진(새로운 길을 개척해힘차게 도약하고 발전한다)'의 정신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도로명주소 부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실거래 ▶지적재조사 등 다양한 토지행정 업무를 추진하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더욱 향상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성과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시민 편익을 위한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제공=영천시) 스마트 리·통·반 시스템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지난 2024년도에 스마트 리·통·반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리·통·반 설치 조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행정 경계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275개 리, 141개 통, 1700개 반의 구역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내 퀵 링크를 통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리·통·반의 경계뿐만 아니라 리·통장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천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연계해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별 인구 ▶세대수 ▶면적 ▶위성사진 ▶지적편집도 ▶토지용도지역 등의 정보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적, 농지, 세무,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가 협업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가 지난해 10개 행정복지센터와 12개 읍·면 마을을 순회 방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2월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화산면 화산1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주민 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다양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연말까지 매월 2~3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시책을 안내하며 한층 더 적극적인 주민 소통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제공=영천시) 구 토지대장 이미지(위), 한글변환 이미지(아래)

일제강점기 일본식 연호와 한자로 기록된 구(舊)토지·임야대장을 한글로 전면 전화하는 디지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한글화 사업은 총 30여만 면에 달하는 구(舊) 토지·임야대장을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정밀 스캔한 후 토지표시와 소유권 사항 등 부책대장 전체를 한글로 변환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구(舊)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토지소유자 현황 등 표시사항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영구 보존 문서로, 토지소유권 분쟁, 조상 땅 찾기,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행정업무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적공부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구(舊)토지대장은 글씨 식별이 어렵고, 흑백 발급으로 낮은 선명도와 일본식 연호, 한자 표기로 인해 일반인들이 해독하기 어려웠다.

(제공=영천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시는 이번 한글화 구축 사업을 통해서 시민이 토지 및 소유권 정보를 한글로 변환된 전산자료로 쉽게 열람 및 발급 가능하고 행정 처리 시간 단축과 업무 효율성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지적분야 특수시책으로 경상북도 최초로 지적측량 완료 후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QR코드를 삽입하는 '토지 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계점과 분할점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재측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토지 경계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은 한 번의 측량으로 토지경계점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향후 경계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및 도로명주소를 통한 시민 안전·편의성 제고

(제공=영천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이며,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이다. 수치지형도와 디지털트윈(현실 세계의 대상물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 기술을 결합해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미래 국토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영천시 전체 지역 중 도시지역을 우선으로 구축하게 되며, 지난해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돼1차로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지역 도시지역 75.5㎢에 대해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올해 1월 2차 공모 20억 원의 사업비로 동지역 및 읍·면 도시지역 66.75㎢에 대한 고정밀 전자지도를 추가로 구축하게 된다.

이번에 구축될 고정밀 전자지도는 1,000분의 1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각종 지표면, 지하, 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전산화한 지도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베이스로 활용하며 나아가 이 기술을 통해 교통·안전·재난 예방·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행정정보와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을 조사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필요한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고, 망실훼손된 시설물은 교체를 시행한다.

(제공=영천시) 토지 경계정보 QR코드화

이 과정에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QR코드를 도입한다.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찍으면, ▶지도에 표시된 현재 위치와 도로명주소 확인 ▶112와 119에 구조 요청 문자 발송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로 연결 등이 가능하다. 긴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확인과 알림으로 신속한 신고와 대처가 가능해지면서, 안전한 도시 조성과 시민의 안전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인구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서문로터리 외 13개소 교차로에 주요 기관, 관광지를 도로명과 함께 표시해 차량과 보행자들이 쉽고 빠르게 길 찾기가 가능한 친환경 LED 멀티사인시스템을 설치했다.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총 1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2개소에 추가로 영천시 주요 관문 및 교차로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비를 확보해 추진한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 일몰 후 가로등이 없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어두운 골목길 169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50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제공=영천시) 친환경 LED 멀티사인시스템

태양광 LED 야간 조명장치는 주간에 태양광을 충전해 야간이 되면 자체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시설로, 경제성이 뛰어나고 전력선 연결이 어려운 공간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이다.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로 야간 시인성 확보, 빠른 위치 파악은 물론 범죄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공=영천시) 스마트벤치 설치 장면

관광 명소인 우로지 자연생태공원과 영천댐공원에 위치정보 제공 및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벤치'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스마트 벤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 기존 편의 기능과 함께 주소정보안내판이 추가돼 이용객들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와 주요 시정 홍보가 가능하도록 조성됐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제공=영천시) 사회초년생 대상 부동산 거래 기초상식 교육

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8,152건으로 2023년 대비 6.1%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 금액 하락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2022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는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며, 영천시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전년 대비 1.32%(전국 2.93%, 경북 1.35%) 낮은 폭의 상승률이 예상되고, 이는 오는 4월 말에 공시될 25만8,5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쳐 향후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영천시민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공시지가 안내뿐 아니라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로 안내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개발사업의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사업 사전 고지, 리플릿 제작 배포 등 개발부담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42건의 허가·준공 후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안내문 통지 및 5억70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토지 이익 환수 및 배분을 통한 투기 방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했다.

수능시험을 마친 지역고3 학생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기초상식 교육을 2023년 시범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지역3개교 500명의 학생들에게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영천을 한눈에,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제공=영천시)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사업 장면

11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 도면은 낙후된 측량기술로 작성되어 측량정보가 부정확하고, 세월이 흐르며 종이지적 도면이 변형·훼손됨에 따라 토지경계 분쟁으로 이어져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들쭉날쭉한 토지 경계를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타인 토지에 걸쳐져 있는 건축물을 걸치지 않도록 바로 잡으며, 현황 도로부지를 공용화해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경계를 정확히 해 주민 간의 고질적인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는 드론을 이용해 자체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측량자료와 함께 경계조정 협의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드론 정사영상은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위성지도보다 월등히 선명해 토지정보와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제공=영천시) 국가지점번호판

또한,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사영상 촬영은 토지·건물, 도로·구거, 공원 등 토지이용 현황을 상세하게 기록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지적측량 및 재조사 측량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화남면 유곡저수지 둑 붕괴 시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촬영으로 저수지의 지적 경계상 위치와 현장 위치를 명확히 해 저수지 긴급 보수·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약 16억원을 전액 국비를 받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9개 지구, 5212필지, 3985044㎡를 완료했고, 2022년부터 중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협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문내외지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부터는 언하동 등 4개 지구(1,249필지, 96만4222㎡)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추진할 화북면 상송리, 임고면 우항리, 고경면 창상리, 북안면 원당리 4개 지구(1,114필지, 105만6869㎡, 사업비 2억3100만 원)는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최초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동의서를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동의서를 서면, 등기,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특히 관외 거주자의 경우 제출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QR코드를 활용 온라인 제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동의서 징구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과 기술 발전에 따른 지적정보의 수요변화에 맞춰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현하고, 전 국토의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결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선진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권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올해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후보지 최종 선정,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개통,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영천시립박물관 준공 등 영천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지적재조사사업 등 체계적인 지적행정업무 추진에 힘쓰고, 주요 현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더욱 향상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