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6일 본회의에서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 촉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신애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은 단거리 학교의 학생 과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에 배정받아 통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시와 신도시로 이원화된 인구 쏠림 현상에서 비롯된 중학교 학교 배정문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 초래 등 난제를 안고 있다"며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중학생의 적정한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학교군을 구역별로 나눠 거주지에 따른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전주와는 달리 군산은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이다보니 학령 인구밀도에 맞춰 중학교가 위치하지 못하여 특정 학생들이 긴 통학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 지금처럼 운에 따라 누구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누구는 왕복 2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하는 학교로 배정하여 특정 학생들이 불합리한 고통으로 내몰리는 중학교 배정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오랜 기간 묵혀왔던 중학교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운이다', '어쩔 수 없다' 등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행정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관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중학교 학군 조정, 입학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내 동별 학생 수와 학생별 배치 학교, 평균 통학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둘째, 학교 배정문제는 단기간에 변경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파주시는 파프리카(Far Free Car)라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학생 전용 교통 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만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의정부시 또한 '의정부형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원거리 학생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인천시는 '인천학생 성공버스'를 도입하여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45대의 통학버스를 운행 중으로 그 밖에도 학생들의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자체에서 통학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는 어떠하냐"며 "물론 우리 군산에서도 학생통학을 위하여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이 사업은 농촌학교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농촌학교만이 사업 대상이었으며,

내년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또한 농촌학교만 지원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사실상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군산형 통학버스를 도입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윤신애 의원은 "물론 모든 학부모와 학생을 100% 만족시키는 중학교 배정 방식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통학권 보장으로 진정한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더 이상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적극적인 개입, 시정 방향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