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척 폐선, 생계보장하라"…인천 어민들 1주일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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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척 폐선, 생계보장하라"…인천 어민들 1주일째 집회

한스경제 | 2024.11.05 |

[한스경제=신홍관 기자]인천 및 경인항계 내어업으로 생계유지하던 어민들이 국가사업으로 인한폐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반발 1주일째 투쟁을 진행하고있다.

소형선박 폐선보상대책위 어민들이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구호로 외치고 있다. /신홍관 기자

소형선박 폐선보상대책위(위원장 조재구) 어민들은 지난달 29일 부터 '폐선대책용지 공급지연 및 부당한 보상행정'에 반발하며5일에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대책위는인천수협과 옹진수협 소속의 소래어촌계, 월곶어촌계, 오이도어촌계, 대부어촌계 등 510척 폐선 선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2000년대에 경인항계 내에서 시행된 각종 국가사업 및 공공사업(시행기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당시 조업 중이던 소형선박 510척을 폐선시키며 어민의 전업 및 생계대책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공급예정인 폐선어민대책용지의 공급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사업을 위해 어업을 반납하고 폐선하는 등 희생한 어민들에 대한 대책용지 공급이 20년 되도록 아직도 공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기관주도피해조사와 보상규모 결정을 위한 용역이 시행됐으나, 인근사례를 무시하고 보상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행정과실을 보였다"면서 "7만3천여㎡(2만2천평)을 대책용지로 공급하는 듯 했지만, 이가운데 약 35.5%면적을 임의삭제했음에도 제외된 면적에 대한 보전대책이나 보상토지의 가격산정 시 공제나 정산기준도 마련치않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2018년 폐선어민과 공공시행기관 간 합의 당시 용역보고서를 통해 '대책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나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없다'는 허위자료로 순박한 폐선어민들의 합의를 받아냈다"면서 "대책용지 공급을 위임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익부지 매각업무가 주된 행정기관답게 이들 폐선어민들을 토지매입을 위한 민간수분양자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재구 위원장은 "경제청의 입장은 바뀐바 없고 공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있다"면서 "폐선어민 510명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경제청을 비롯 모든 시행기관을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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